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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 대처법 해결방안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ALL for ONE 기업법무대응센터입니다.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0. 글을 열며01. 가맹사업 분쟁 해결 절차02. 위약금에 대해서03. 대륜 기업법무대응센터 해결 방안04. 글을 마치며
00. 글을 열며
프랜차이즈분쟁 사안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법무대응팀을 찾고 계셨다면 잘 찾아주셨습니다.
당소는 검사출신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1:3 밀착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소 기업법무 사안 해결 시스템은📌
1. 상담 접수팀에서 1차 상담2. 기업상담변호사가 직접 콜백,체계적 상담수행3. 기업법무 전문 담당 변호인단의1:3 밀착 변호
이렇게 3 STEP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이라고 하면 가맹해지위약금, 불공정거래 및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사유가 다양하기 마련인데요.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의 입장은 명확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양 쪽의 상황을 각각 대변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맹사업 프랜차이즈분쟁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본 칼럼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01. 프랜차이즈분쟁 해결 절차 안내
가맹본사의 귀책 뿐만 아니라 , 가맹점 사업자의 잘못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점을 찾아서 분쟁 사안의 양측 주장 간극을 좁혀 나가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언쟁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된다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분쟁 해결 방법에 따르면 조정 신청이 된 건은 시효 중단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해당 법에 따라서 조정 신청 또는 조정 의뢰가 된 건은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죠.
이 때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서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 상황이라면 조정과 함께 떠올리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의 특성상 혼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02. 위약금에 대해서
프랜차이즈분쟁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바로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입니다.
약정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응당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하죠.
그러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위약금을 전부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감면 또는 조정 되기도 하니 ,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격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논의가 필수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가맹 사업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 과도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강조를 드리지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제공은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가맹본사의 의무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누라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위약금 없이도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고기간을 거쳐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7일로 감면 가능)
계약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입니다.
위법행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소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 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법무, 왜 대륜이 잘할까?▼
03. 대륜 기업법무대응센터 해결 방안은
당소 기업법무대응센터는 프랜차이즈분쟁 사안을 비롯한 기업법률자문을 원스톱 체계를 통해서 조력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가맹사업이 있는 만큼 다양한 경로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효과적으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려면 프랜차이즈분쟁 해결에 능한 노련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당소 기업법무대응센터는 단순하게 상황만 모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대처법을 구축하여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소에는 회계사, 세무사 또한 자리하고 있어 프랜차이즈분쟁 사안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빈틈없은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분쟁 상황 속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냉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조력할,
대륜입니다.
감사합니다.
